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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3회 연속 '멋진 시의원' 선정

경북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이 3회 연속 공무원들이 뽑은 '멋진 시의원'에 선정됐다.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제10회 경주시 멋진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선발'에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된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경북도·울진군 '원자력 수소 산업 육성' 본격화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 덕구온천호텔에서 '경북 원자력 수소 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23 경북 원자력 수소 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울진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북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 ? ?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취약한 하천과 해안 등의 공공수역과 오·폐수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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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 2023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포항 YMCA(이사장 김민규)는 5월 23일 오후 7시 포항 YMCA 2층에서 올해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포항 기북교회, 송재천 목사 위임예배 드려

교회창립 115주년을 맞은 포항 기북교회(담임목사 송재천)는 5월 21일 오후 3시부터 송재천 목사 위임 감사예배 및 위임예식을 개최했다. 송재천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과 계명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염천교회와 안양교회, 포항제일교회 부교역자, 대동중고등학교 교목 등을 거쳐 기북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았다.

감리 경북동지방,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연합부흥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북동지방(감리사 여성구)은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을 기념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감리교회(담임목사 이원목)에서 '경북동지방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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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올라 4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인한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7~9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 주 대비 3.4%포인트(p) 오른 41.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2.4%p 하락한 55.8%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격차는 13.9%p로, 전 주(19.7%p) 대비 5.8%p 차이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4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올랐고, 특히 20대, 30대에서 각각 6.8%p, 7.8%p 상승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2%p 떨어졌다.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p 하락한 45.2%, 국민의힘은 3.9%p 상승한 39.4%로 집계됐다. 양당의 지지 격차는 지난주 10.8%p에서 5.8%p로 줄었다. 이는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11.5%p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현 알앤써치 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지난주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이번주 일부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지난주 2030세대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이번주 상당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주 윤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 폭(6.2%p)을 넘어선 집단을 보면 20대(-10.6%p), 서울(-7.2%p), 보수층(-10.7%p) 등에서 지지율 하락이 주도적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2.3%, 정의당은 1%다. 한편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1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은 45.9%로 반대 29.9%보다 높았고 의견 유보는 24.3%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7.1% △30대 40.6% △40대 36.7% △50대 50.7% △60대 이상 55.4%으로 대략 순차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55.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율은 2.1%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행금지' 위반 대학 미공개…거꾸로 가는 교육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학년도부터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벌여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 온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이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위원장·교육부 차관)'를 열어 대학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고사)를 벌인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대학을 공개해 왔다. 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 2019학년도에는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5개 대학, 2020학년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입시에서는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출제문항 검증 강화와 같은 개선 사항이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보했다. 2년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모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개별문항의 제시문, 발문(發問),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위반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시 위반 대학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교육부 관계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각각 4건의 시정명령이 이뤄졌으며, 대학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에게 알아봤는데)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때 당시 정책적으로 그렇게(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나서 보도자료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또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2021학년도 위반 대학은 한양대학교(서울), 한국폴리텍Ⅰ대학(서울강서), 중앙대학교(서울), 연세대학고(미래)였고, 2022학년도 위반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찰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입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잡는 제도는 이것이 전부인데, 교육부가 위반 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눈치만 보고, 경종을 울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동원 통지서' 안 준 아버지 처벌? 위헌심판 돌입

군부대에 입영해 훈련받는 '동원 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5조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법이 병역법 85조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구지법 김대현 판사는 지난 3월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인 아들 대신 통지서를 받은 부친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심리하던 중 병역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훈련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통지서를 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법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됐지만, 당시 헌재는 심판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심사가 사실상 첫 위헌 여부 판단이 되는 셈이다. 김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병역법상 동원훈련과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 모두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라는 훈련의 목적이 같다고 전제했다. 훈련 대상 연차나 훈련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상도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같아 본질적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해 5월 예비군법의 통지서 전달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한 만큼 병역법의 같은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병역법 85조와 예비군법 15조 내용과 형식이 거의 같아 예비군법 조항에 적용한 위헌 결정 논리가 병역법 조항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병역법 조항은 예비군법 조항과 달리 통지서 전달 의무가 있는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를 이룰 것도 요구하지 않아 위헌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예비군 소집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예비군법 조항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예비군법 15조10항).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조의2 조항을 신설해 과태료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