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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노컷뉴스

포항제철소 손뜨개재능봉사단, 취약계층에 목도리·모자 전달

포항제철소 손뜨개재능봉사단(송미영 단장)은 9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사랑의 목도리, 모자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 봉사단 회원 73명은 이웃사랑을 위해 올 1월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진행했으며, 정성을 담은 뜨개질을 통해 한 해 동안 총 목도리 530점과 모자 270점을 준비했다.

(재)문화엑스포 '2022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상' 수상

(재)문화엑스포가 2022년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 ? (재)문화엑스포는 경상북도가 25개 도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감사대상 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위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우수기관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화재없는 안전마을'에 소방용품 기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9일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경주시 산내면 일부 1리에 주택용 소화기 124대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248대를 전달했다. ? ?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소방시설을 보급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CHRISTI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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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크리스천 노컷뉴스

통합 포항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최윤섭 장로 신임회장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회장 하화일 장로)는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포항전원교회(담임목사 김성철)에서 제4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이번 총회에서 포항전원교회 최윤섭 장로가 신임회장으로, 포항동일교회 최우진 장로가 수석부회장으로 각각 추대됐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 2022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김영걸 목사)는 12월 3일 오후 5시부터 시내 중앙상가 북포항우체국 앞 특설무대에서 아기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 ?

"포항 예비대학생, 이단·사이비로부터 보호하자", 2022EXODUS 개최

졸업과 진학을 앞두고 학원가에서 이단·사이비 단체의 포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예비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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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무릎꿇린 尹정부, 노동계 압박 본격화?

장장 16일에 걸쳐 진행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상 노조의 '완패'로 끝났다. 끝까지 타협은커녕,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노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차 파업과 확 달라진 尹정부…"정부의 새로운 對파업 전략이 먹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만 해도 정부는 파업에 대응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단적으로 1차 파업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중립을 지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로 복잡하게 얽힌 화물업계의 특성에, 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의 분석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안 파악이 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1차 파업 당시만 해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막판 타결을 앞두고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협상 끝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이번 2차 파업에서 정부의 대응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사불란했다.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선보였다. 1차 파업 당시 원 장관이 직접 협상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상 첫 화물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했다. 또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며, 따라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교섭'이 아닌 '면담'으로 규정했다. 갈등이 커지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포석을 처음부터 깔았던 셈이다. 노정 간의 첫 협상은 약 2시간 만에, 두번째 협상은 단 4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두 번의 만남 모두 국토부는 사실상 '협상 불가'만 외쳤다. 이어 두번째 협상 결렬 직후 원 장관은 기자실을 찾아 "이런 식의 대화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며 화물연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동투'(冬鬪·겨울투쟁)에 엮어 '정치 파업·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해 전례없는 중대본을 구성한 뒤 △이를 근거로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까지 정부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도 '불법파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화물연대와 야당이 진전된 대안을 제시할 때면 오히려 '선(先)복귀 후(後)대화', '3년 연장안 재검토' 등 더 강도 높은 방식으로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김종진 소장은 "예전 같으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바로 경찰을 투입했을 텐데, 이번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노동계도 파업 전략·전술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향후 노사관계에서 '불법'이라는 낙인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 사례가 됐다. 김 소장은 "여론전에서 정부가 어떻게 의제를 선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민주노총은 파업만 하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구도를 통해 노조를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명분을 쌓았다. 또 정부가 경제위기, 공정, 취약노동자와 귀족노조 등의 키워드로 의제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원점 회귀한 안전운임 논의…자신감 얻은 정부, 노동계 상대로 전방위 압박 나설 듯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화물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가진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일변도'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취소했지만,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국회에서의 법 개정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의 경우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의결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한 바 있다. 만약 연말까지 극적으로 일몰제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화물연대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았던 적용 품목 확대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비단 '안전운임제' 논란을 넘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노정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당장 정부 의뢰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는 13일 정부에 제시할 정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연구회가 공개한 대책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더욱 밀어붙일 모양새다. 나아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전례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 계획을 밝혔고, 곧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화물연대 파업의 후폭풍을 타고 정부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새로운 파업 진압 방식이 다른 업종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이나 철도, 도시철도, 항공, 가스, 통신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나 긴급조정권 등을 사용해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도 힘이 빠지게 됐다.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기세가 올랐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파업에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된 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경 일변도 정부, 갈등만 부를 것" 우려…"노동계도 시민 설득할 전략 다시 고민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의 강경 모드가 '통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비록 화물연대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패배라고 표현하더라도, 역대 최장기 파업과 같은 기간인 16일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을 벌인 일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힘 대 힘으로 부딪힌 일은 반드시 다시 갈등을 낳는다"며 "당장 안전운임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불신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으로 나아가면 제2, 제3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강경일변도로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부 기조가 얼마나 사회 갈등의 비용을 유발하는지 숙고하지 못한 채 이겼다고만 치부한다면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소장은 "이번 파업에서 정부가 안전운임 논의에 대한 합의를 어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했다"며 "파업 전후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공감 과정이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 조합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한 일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다음 주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을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ILO 제소 과정을 잘 준비해 내년 1분기 동안 시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건의료 사업장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또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위축되지 않도록 미리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업무개시명령 절차는 요건도 불명확한데 정부 홀로 심의하고 발동한다"며 "야당과 함께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노사정이나 공익위원, 국회 추천 위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주말에도 줄다리기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아직 협상의 문을 열어둔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의장을 배석한 2+2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등에서 연이어 만나며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까지 오간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에서 발생했다. 이 중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는데, 법인세가 20%인 대만에 공장을 짓겠나, 27.5%(최고세율 25%+지방세 2.5%)인 우리나라에 짓겠나"라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해 세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84만 개 법인 중 100여 개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다시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고,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며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상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부가구의 소비 지출이 단독가구보다 22%가량 적다는 점을 근거로 맞서는 형국이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주말 사이 합의를 강조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여야가 협상의 문을 닫아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 '예산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만한 합의는 불투명하지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미뤄두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말 사이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는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예산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해임건의안과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쯤 시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협의를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수 여당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로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산안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진표 의장은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해임건의안도 시한이 되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며 해임건의안과 연동된 11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F-21N도, 중항모도 "할 수 있다"…남은 과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함재기를 KF-21 보라매 기반으로 국내개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중형 항공모함으로의 변화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맡겨 진행하는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용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엄동환 청장도 이날 해당 사항을 보고받았지만, 방사청은 관련 질문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아직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주력이 되는 군함이므로, 운용 개념과 함재기에 따라 함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 경항공모함에서 중형 항공모함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장점도 많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중항모로 가느냐' 묻는 국회의원에 합참의장 "연구 필요"…그 연구, 마무리 단계 지난 2020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항공모함 사업은 아직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본설계 예산 72억원이 통과됐지만 정작 기본설계 입찰공고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당국은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기본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취재 결과 바로 그 용역에서 최근 '개발 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함 방식은 크게 CATOBAR, STOBAR, STOVL 3가지로 나뉜다. CATOBAR란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바다로 날려보내는 캐터펄트(사출기)로 이함하고 전투기에 달린 어레스팅 기어를 항공모함 와이어에 걸어 착함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니미츠급과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등에서 쓰인다. STOBAR란 캐터펄트 없이 스키점프대에서 단거리 활주를 해 이함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과 중국의 001형(랴오닝함), 002형(산둥함) 등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수직이착륙전투기를 운용한다면 단거리 이륙해 이함하고, 수직으로 착함하는 STOVL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미 해군에서 F-35B를 탑재해 경항공모함으로 쓰이는 와스프급 또는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도 F-35B를 운용하는데 스키점프대가 있는 함정에서 STOVL 방식으로 운용한다. 크기도 경하배수량 6만 5천톤 정도로 큰 편이다. 우리가 유력하게 검토하던 안도 F-35B 20대 남짓을 탑재하는 STOVL 방식 경항모로, 경하배수량 기준 3만톤급이다. 해군 또한 그전에 있던 가장 큰 함정이 1만 4500톤 규모의 독도급 대형수송함(강습상륙함)이라는 점과 함께, 처음부터 중형 항모를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공군에서 F-35B를 운용하는 방식의 경항공모함이 바람직하다는 기류였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대로 KF-21을 기반으로 함재기를 개발한다면 CATOBAR 또는 STOBAR 방식을 채택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항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은 국산 함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경하배수량 기준 4~5만톤급 중형 항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츠네초프급이나 이를 기초로 한 중국의 001형과 비슷한 크기가 된다. 항모는 10~1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그전부터 감지됐었다. 9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함재기 국내 개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KF-21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맞느냐'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게 물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예"라고 답하며 "개발해서 함재기로 가능한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KF-21은 수직이착륙이 안 되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느냐'고 김영배 의원이 재차 묻자,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구조가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이 다시 '만약 KF-21을 함재기로 선택한다고 하면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를 추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승겸 의장은 "그것 또한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사이즈로는 수직이착륙기 이외에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이즈'란 기존에 해군이 추진하던 경하배수량 기준 3만톤급 경항공모함을 뜻한다. 다만 이 답변에 대해 김승겸 의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을 요청해 "국내 개발 함재기와 관련해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중형 항모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정정했다. 김승겸 의장이 언급한 바로 그 '연구용역'이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 국내 개발로 결론지어졌으므로, 이는 중형 항모로의 변경 가능성이 가시화됐음을 뜻한다. 다만,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경항공모함 사업추진기본전략 변경 등 많은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F-35B 유력 검토됐지만 방향 튼 이유는?…"우리 맘대로 못한다" 연구용역 결론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 F-35B는 미군이 이미 사용하는 만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착륙전투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적으며 기술적으로 개발과 정비 등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F-35는 처음부터 A형(공군)과 B형(해병대) 그리고 C형(해군)이 함께 개발됐는데, 개발 기간을 늦춘 주범이 바로 B형이다. 물론 수직이착륙전투기 특성상 임무를 끝낸 전투기가 금방 착함하고 연료와 무장을 보급받아 다시 날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소티(sortie, 출격횟수) 생성률이 높다'고 한다. F-35B는 미국의 최신예 기체인 만큼 우리가 보안상 제약을 받는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과 호주에서만 창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미국 보안규정에 따라 항모의 비행브리핑실, 무장탑재실, 정비실 등 공간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A와 B 두 기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해 쓰기 어렵다. 전투기에 새로운 무장을 달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이라고 불리는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본체 안에 하드웨어를 새로 바꿔 달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장착하는 일이다. 그런데 F-35는 미국 기체이며 보안규정도 엄격한 만큼 외국에서 사오든 자체개발하든 우리가 필요한 무장을 원활하게 장착해서 쓰기 어렵다.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 즉 KF-21N을 개발한다면 이런 제약은 없어진다. F-35가 성능 좋은 스텔스 전투기이긴 하지만, 국내 개발 함재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F-35B엔 공대함 공격 능력이 없는데, 지난 9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코리아)에서 KAI가 공개한 KF-21N 모형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모형도 함께 장착돼 있었다. KF-21N이 실제 개발되면 해상전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착을 추진할 전망이다. KF-21N은 KF-21과 비교해 몇 가지 부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착함할 때 저속비행이 필요한 관계로 주날개 면적이 20%, 꼬리날개 면적이 30%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료탑재량도 1600파운드 정도 증가한다. 항공모함이 CATOBAR 방식이 된다면, 미국의 최신예 전기식 캐터펄트(EMALS)를 이용할 수 있게 랜딩기어도 보강해야 한다. 개발 기간은 6~7년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차제에 함재기도 같이 만들면 여러 모로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해군형과 공군형이 함께 개발됐고, 현재 샤를 드골급 항모에서 함재기로 쓰이고 있다. 넘어야 할 산 한두개 아닌데…제대로 갈 수 있을까?문제는 중형 항모의 전력화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먼저, 보다 큰 배를 건조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경항모조차 '가격 대 성능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중형 항모도 이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력 도입은 전략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중형 항모가 필요한 전략적 이유가 무엇인지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야 여론과 국회 등을 납득시킬 수 있다. 물론 '이왕 항모를 건조할 테면 중형 항모가 낫다'는 목소리도 꽤 있었지만, 운용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탓에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군은 F-35B든 KF-21N이든 함은 해군에서 운용하고, 전투기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CATOBAR나 STOBAR 방식 항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기존의 공군 전투기들에 비해 착함 난이도가 높고, 운용 개념도 상당 부분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KF-21N을 운용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기존 통상이착륙(CTOL) 외에도 추가적인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조종사를 해군에 뺏긴다'고 인식하는 공군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항모를 오랫동안 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함재기로 F-35B만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수직착륙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이는 퀸 엘리자베스급 건조 당시 F-35C 탑재도 검토됐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해군 내부에선 '중형 항모를 운용하게 되면 좋긴 하지만, 운용 개념이 기존 경항공모함과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된다'며, 처음부터 준비를 다시 해야 하니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아예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CATOBAR 방식을 택한다면 함의 추진력과 함께 전기식이든 증기식이든 캐터펄트가 잡아먹는 막대한 출력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증기식 캐터펄트를 쓰는 미국의 니미츠급과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은 이 문제를 원자력 추진으로 해결했고, 중국의 003형은 재래식 추진에 전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하는 방식을 썼다. 한미 원자력 협정 13조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추진 방식을 채택한다면 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래식 추진 방식에 전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미국의 EMALS는 우방국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야 재래식 추진으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난이도 높은 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형 항공모함은 전투기 이외에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의 폭이 넓어진다는 찬성론도 만만찮다.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을 통해 전면전이나 국지전 이외에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좀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까지 통합하는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에도 부합한다는 맥락의 얘기다.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함재기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고, 그 연구용역에서 KF-21을 기반으로 국산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항공모함 사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논쟁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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