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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원의 톡톡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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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금의 정오에 주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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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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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노컷뉴스

이주호 장관 포항 방문…"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공감"

경북 포항시와 포스텍, 교육부, 경북도 등은 3일 포스텍 대회의실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부 장관 간담회'를 갖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승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도콘텐츠진흥원을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 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주 11개 천년한우 농장, 신규 'HACCP 인증' 획득

경주천년한우 한우육 농장 11곳이 신규 HACCP 인증을 받았다. ? ? 경북 경주시는 지난 1일 농업인회관에서 천년한우 사육농가 11곳에 대한 신규 HACC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CHRISTI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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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크리스천 노컷뉴스

안강평강교회, 2023년 심령부흥성회 개최

안강평강교회(담임목사 유영직)는 1월 29일 오후 2시 교회 본당에서 동부제일교회 이성혁 목사를 강사로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했다. ? ? 이번 부흥회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오후 2시와 5시 2차례 마련됐으며, 이성혁 목사는 '만남의 은혜'(마태복음 27:32)와 '더하시는 은혜'(사도행전 9: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장통합 남선교회 대구경북협의회, 신임회장 장병섭 장로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남선교회 대구경북협의회(회장 송인덕 장로)는 1월 7일 오전 11시부터 포항새물결교회(담임목사 김우현)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장병섭 장로(포항새물결교회)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김영봉 장로(대구하늘담은교회)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됐다.

포항마을목회동행, 제4회 정기총회 개최

?포항마을목회동행(회장 이승웅 목사)는 12월 13일 오전 11시부터 기쁨의교회(담임목사 박진석) 복지관 도서관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마을목회동행은 총회에서 회장 등 전 임원을 유임하고, 최성규 목사(성소교회)를 강사로 성경 맥세미나도 진행했다.

TOP NOCU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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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노컷뉴스

핼러윈 참사 "24시간 분향소"…경찰 '해산절차'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100일을 앞둔 4일 서울광장 앞에서 분향소 기습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시민분향소 운영을 요구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분향소 설치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6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출발해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향했다. 삼각지역과 서울역을 거쳐 시청 앞에 다다른 주최 측은 갑자기 행진을 멈추고 서울광장에 분향소 천막 설치에 나섰다.   오후 1시 11분경 유족·시민들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에 천막을 들이려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인력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주최 측은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서울시는 앞선 신청자가 있고 안전상 이유로 불가하다고 불허했다. 이에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게 변경된 예고 내용이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허가 없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판단 아래 안내방송을 통해 자체 철거를 수차례 요구했다. 전날 집회 대비차원에서 광화문에 배치한 기동대도 투입돼 분향소 근처를 넓게 에워쌌다.   서울시 공무원도 7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천막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유족 및 집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족은 오후 2시를 넘겨 분향소를 간신히 설치하고, 손수 운반한 영정사진 159개를 진열했다. 집회는 예정시각보다 다소 지체된 2시 30분쯤 시청역 4번출구 옆 차도에서 시작됐다. 무대차량 앞부터 서울광장까지 약 5천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자리를 지켰다.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을 포함해 야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이재명 대표는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정미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을 가득 메운 경찰 기동대를 보라.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오늘 가슴 속 깊이 뜨거워지는 감동과 고마움에 그동안 가졌던 서글픔과 외로움을 모두 털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듯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자식도 잃고 국가도 외면하는 현실에 괴로웠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우리가 버림받고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무인도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국민을 추모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경찰이 나와 있다.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추모하러 나왔다면 저희 분향소에 가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추모하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린다. 제발 물러나 달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또다른 유족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도 살인"이라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막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마무리된 후인 오후 5시까지 4차에 걸친 해산방송을 통해 자진해산을 요청했다. 집시법 20조에 따라, 관할서장은 불법집회에 대해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으로 물리적 해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등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은 "앞으로 분향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처럼 경찰이나 용역들이 언제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동안 이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복소비' 나선 中유커…한국에는 '그림의 떡'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국경을 봉쇄했던 중국이 위드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14억명이 넘는 중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각국이 중국인 여행객(유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걸어 잠근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기다려온 유커의 '보복소비'를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춘제계기로 여행 수요 폭증…이제 해외로 눈돌리는 유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는 오는 6일부터 해외 단체여행이 시범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여행사들이 이미 다양한 여행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에 따르면 지금까지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모두 700개에 달하는 온라인 상품이 출시된 상태다. 여행사 카이사(凯撒)의 첸지에 회장은 "수십 가지 유형의 아웃바운드(해외) 관광 상품이 차례로 출시될 것"이라며 "올해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 그룹이 7일 출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3년 만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이번 춘제(春節, 음력설) 연휴를 거치며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경험한 바 있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춘제 연휴 기간 자국 내 관광객이 3억 800만명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23.1%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관광 수입은 3758억 4300만위안(약 68조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 해외 단체여행까지 허용함에 따라 중국 국내에 머물던 여행 수요가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유커 유치에 혈안…부총리까지 공항 나와 영접 중국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오는 6일부터 시범적으로 각 여행사들이 정부가 정한 20개 국가에 대해 자국민의 단체여행 관련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단체여행 허용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이다. 관광수입 비중이 큰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자 유커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9일 태국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삭사얌 칫촙 교통부 장관,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공항까지 달려가 유커 200여명을 위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18일에는 3년 만에 단체로 몰디부로 관광온 중국인 200여명을 환영하기 위해 압둘라 마우섬 관광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캄보디아 관광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유커를 공항에서 맞아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공을 들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유커 막은 韓…여행업계 '실망' 각국이 유커 유치에 혈안이 돼 있지만 한국은 예외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며 사실상 국경을 걸어잡궜다. 이에 중국 역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서도 제외시켰다. 이후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 만큼 여행을 위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이번달 말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행 업계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경 개방 이후 특수를 기대했다. 실제로 여행포털 트립닷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해외여행을 허용하자 춘제 연휴 등을 염두에 둔 해외 여행 검색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인기 해외 여행지는 일본·한국·태국·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한국이 2번째로 검색량이 많았다. 하지만 양국이 서로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항공편 증편계획을 다 짜놨는데 언제 다시 증편이 가능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입국 제한이 곧 풀리겠지만 그 사이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지난달 30일 "많은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인 여행객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제한을 연장해 중국인 해외 여행에 따른 엄청난 관광 수입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MZ여, 기금소진 걱정 말고 '지급보장' 요구하라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장기전망 결과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발표를 한 후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90년대생들은 은퇴할 시점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니 걱정을 넘어 불만이 큰 듯하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미래세대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팩트'를 이야기해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다단계사기가 아니고 뭔가', '차라리 지금까지 낸 것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의 금융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세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도가 개인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불려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식세대에게 보험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은퇴한 부모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국가가 관할하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두면 민간보험회사의 영리 추구에 휘둘릴 것이라는 점, 양극화로 인해 제대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계층이 많을 것이라는 점, 그 경우 그들의 자녀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현재의 은퇴세대, 즉 90년대생의 조부모 세대의 소득안전망으로 역할해 왔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막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세대, 즉 90년대생의 부모세대도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으로 역할할 것이다. 즉 90년대생들이 앞으로 내게 될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어 그들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역할한다.   만일 지금 기금을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당장 은퇴 세대들의 생계는 어떻게 보장할까? 결국 자녀세대가 직접 부양해야 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과식 국민연금하에서는 기금 축적은 필요 없다. 이러한 제도적 본질은 국민연금이 1988년 생겨날 때부터 그러했다. 단지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당장의 은퇴세대가 없었고 베이비부머들의 숫자가 많아 보험료 수입이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아 기금으로 쌓였던 것이다. 이 기금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소멸과 함께 자연스럽게 현금화되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지더니 이제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미래 세대가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왜곡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   부과식 하에서도 적립금을 일부 운용해서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날 때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다. 더구나 이러한 생각에서 기금을 쌓기 위한 용도로 추가 보험료를 걷는 것은 기금 유지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90년대생이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금소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서 이것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제도가 은퇴세대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매우 낮고 다들 은퇴가 빨리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하다보니 노후가 불안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고 생산적인 활동보다 재테크에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90년대생들이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은 보장성을 더 올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노후를 맞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는 재원 마련을 목적에서 보험료를 소폭 올린다면 연금재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그 후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매우 높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늘려 보험료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생산인구에게만 은퇴세대를 부양하게 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절반이 은퇴세대인 미래에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생산인구가 줄어든 미래에는 그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눠서 져야한다.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보험료 이외에 국고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설계된 공적연금제도를 고령화 시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국민들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며,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보험료 부담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을 '연금'이라는 좁은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큰 틀로 접근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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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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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금의 정오에 주신 행복

월 ~금 오후 12시 05분
선교 프로그램, 지역 교계소식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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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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