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라디오듣기
2020슬로건_평화의길 함께열어요
노컷뉴스 > 집중취재

경북동해안 원전 문제로 '시끌'

문석준 Hit : 1562
목록쓰기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경북동해안이 원전과 관련한 각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 반대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북동해안,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지

- 경북동해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직접지다. 현재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 월성1호기를 포함해 5기의 원전이, 울진 한울원자력본부에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경주 신월성 2호기는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고, 신한울 1, 2호기는 건설 중이며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4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경북동해안에서만 최대 20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것이다.

◈ 울진, 원전 논란으로 몸살

-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수원에 8개 대안사업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범대위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한수원은 공식 문서를 통해 울진군민에게 8개 대안사업 이행을 약속했지만 현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사업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중단과 3, 4호기 사업 추진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8개 대안사업은?

- 정부는 한울원전 1~6호기를 지을 당시 앞으로 울진에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울진에 신한울원전 1~4기를 추가로 짓는 조건으로 주민이 요구한 14개 사업의 이행을 약속했다.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자 울진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달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여건이 맞지 않아 2008년에는 북면 장기개발계획과 자율형사립고 건립을 비롯한 8개 대안사업으로 축소해 이행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건립 및 운영과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경영 분야에서는 양측의 이견(異見)이 큰 상태다.

◈ 지원 총액 규모 놓고, 논란

-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을 위해 1,9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지원금 안에 교육과 의료를 포함해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육과 의료 분야를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결국 지역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며 교육, 의료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을 지을 때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군민들을 현혹한 뒤 막상 공사에 들어가자 태도를 돌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울진군민들은 원전 건설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영덕, 원전 예정부지 주민 반발감 커져

- 영덕군은 지난 2010년 군의회 의원 7명 전원과 원전 예정지역인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 30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이어 정부는 2011년 영덕을 원전 후보지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천지원전 건설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과 주민이주 등의 작업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이 원전 예정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소한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면서 삶의 질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다.

◈ 원전 건설 반대 움직임

-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는 최근 영덕군 의회에 '원전 건설에 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원전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덕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목표로 원전을 유치했지만 현재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정부와 한수원의 싸늘한 시선 뿐"이라며 "하루 빨리 이주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삼척처럼 원전 반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 월성1호기 방폐장 안전성 여부 논란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벌써 3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계속운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계속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방폐장도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운영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방폐장 유치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사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연기되거나 미뤄지고 있고 일부 사업은 지방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원전을 수용했고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현재 남은 것은 시민들 간의 갈등과 상처 뿐"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의 무관심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약속이 이어질 경우 원전 문제는 심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P : 220.♤.♡.62 Date : 14/10/31 18:30
목록쓰기
수정삭제
작성자 인증  
비밀번호
이름 비번 널임 줄임

모바일 CBS 레인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