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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관심 집중

김대기 Hit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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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북은 인구수 비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지난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지역 대표성보다 투표 가치 불평등에 무게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북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줄어들 듯

경북의 인구는 6·4 지방선거 기준으로 269만 9천 698명이며, 국회의원 정수는 15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 1대2를 적용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 8천672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명의 국회의원이 정수가 돼, 경북은 정수에서 2명이 초과된 셈이다.

여기에 내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정해질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원칙과 시·도별 형평성 문제가 합쳐질 경우, 최소 1석에서 최대 4석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다.

▶ 인구기준, 상환초가 1곳·하한미만 6곳

헌재결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인구기준이 불부합된 선거구는 인구수 상한초과 선거구는 1개인 반면, 하한미만 선거구는 6개이다.

인구수가 상한초과한 선거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산시·청도군으로 30만 2천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산시와 청도군의 선거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영천시 등 6개 지역구 인구 하한기준 못미쳐

인구수 비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곳은 인구 10만 600여명의 영천시와 인구 10만 3천여명의 상주시로 각각 정희수 의원과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이다.

또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시·예천군은 인구가 12만 1천여명이고,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0만 6천여명이다.

이밖에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 11만1천여명,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는 13만4천여명 등으로 헌재 결정 기준 인구수보다 하한을 보이고 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이동 전망

내년에 진행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경북 지역은 선거구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특히, 지역적 특색과 시·군 단위의 인접성에 따라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에 앞선 선거구획정에서는 영주시와 봉화군을 묶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고, 내년에 있을 조정에 따라서는 영덕군과 울진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등이 1개의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 비난

경북 영주가 지역구인 장윤석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지역 이익이 무시되고 수도권 중심의 정치구도가 짜여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선거구 개편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하고, 농촌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를 줄인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대표성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결과”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경북도당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도·농간 인구편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요구되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며, 선거구 획정을 당사자인 국회의원에 맡기는 것 보다 선관위가 주관해 공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야한다"고 촉구했다.

IP : 220.♤.♡.62 Date : 14/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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