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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국회의원·광역단체, 원전세 현실화 추진

김대기 Hit :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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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등 원전이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경북에서만 1천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석호 의원 등 원전 지역 국회의원...지방세 상향 조정 법률안 발의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0여명이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에서 수력과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등은 수력발전보다 훨씬 더 적은 지방세를 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지방세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경상북도의 제안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세율 정상화 법안'을 전격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전세 도입 후 물가 상승 등 변동 상황 반영

국회의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이미 ㎾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2006년 원전세 도입 이후 그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다음 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현행 8~10㎞에서 30㎞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 원자력발전-수력발전...형평성 문제 제기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를 도가 갖고 63%를 해당 시·군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간 경북도가 115억원, 경주시가 87억원, 울진군이 126억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변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수력발전이 1㎾h 2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원자력이 시설세를 적게 내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원전지역의 재정자립률 전국평균 못 미쳐

미흡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원전의 특성상 만약의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한데도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집계결과, 올해 재정자립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4.8%에 이르지만 원전 지역은 32.08%에 머물렀고, 특히 경북은 19.6%에 불과해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늘며 방제 예산 대폭 증가

원전 안전성 문제로 오는 11월 22일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8~10㎞에서 30㎞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경북도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수가 2만 5천명에서 141만명으로 증가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특수방독면과 방호복, 갑상선 방호약품을 비롯해 환경모니터링 등에 드는 비용이 지방비 기준으로 연간 7억원에서 388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원전지역 시·도...원전세 인상 공동 대응

경북과 울산, 부산, 전남 등 원전이 있는 4개 시·도는 지난 8월 실무협의회를 처음 가진데 이어 27일 경상북도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의원 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은 원전세 현실화와 관련해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주요 원전시설 사업들과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전국적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지방재정 큰 도움

만약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경북에서만 연간 1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석호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2천262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북 연간 1천억원 넘는 지방세 증가

시설세를 늘리면 경북도 460억원, 경주시 348억원, 울진군 504억원에 이르러 모두 1천 312억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원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설세 인상을 위해 원전이 있는 지역들이 연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IP : 220.♤.♡.62 Date : 14/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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