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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시의회 '외유' 비난에도 '의정비 인상해야?"

박정노 Hit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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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초호화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기악화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법 개정을 핑계로 의정비의 대폭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 포항시의회, 열흘간 해외연수에 나서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와 도시건설위는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8박10일간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3국을 둘러보는 해외연수를 떠난다.

14명의 의원이 수행 공무원 6명을 대동하고 1인당 경비 400만원씩 총 8천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 대부분이 영국 런던 브리게이드 식당 방문과 세느강 크루즈선 견학, 스페인 광장 견학 등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져 해외연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의원들끼리 서로 예산을 밀어주기 '꼼수'

= 유럽으로 떠나는 고액의 외유경비충당을 위해 매년 책정된 의원 연수 예산에서 두개 상임위가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대신, 이번에는 다른 두개 상임위에 예산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시의회가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운영,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꼼수’를 부려 호화연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해마다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연수와 관련한 벤치마킹이 시정에 접목된 근거가 전무해 귀족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주시의회도 '수 천 만원 해외연수'

= 경주시의회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초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 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에 나선다.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 의원 9명이 수행직원 2명과 함께 2천8만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어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문화행정위원회 의원 8명이 수행직원 3명과 함께 2천100만원의 예산으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명 관광지에 무슨 연수?

= 시의회는 재활용시설과 현지 자동차 공장,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 방안 비교 분석 등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짰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탐방과 현장시찰 명목으로 홋카이도 원주민마을,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지다이무라 시대촌, 니시야마 분화구, 후키다시 공원, 오타루 운하 등은 고등학생들도 잘 아는 유명 온천 관광지이다.

▶ 외유성 연수 비난에도 의정비 인상 요구

= 포항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어제 첫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비심의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 지난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것과 향후 4년간 의정비 심의가 불가한 점을 감안해 20%선 내외에서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도 마찬가진데요, 내년도 의정비 20% 인상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1차 의정비심의위에서 2.7% 인상안이 제시돼 현재 시민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1.7%미만일 경우 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 재정이 열악한 상당수 지자체들 의정비 동결

=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등 9개 지자체는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33% 줄어든데다, 철강경기 침체로 지역 경기 전체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 속에 의정비 인상이라는 이속 챙기기로 무보수 명예봉사직이라는 기초의원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P : 220.♤.♡.62 Date : 14/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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