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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안 무려 42%, 주민반발 거셀 듯

관리자 Hit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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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 광역 ·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안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상률을 두고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각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와 포항시의회가 잠정 인상안을 놓았다.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자치단체들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그리고 포항시의회의 인상안을 보고,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만큼 이들 광역과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률에 당사자인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초의회인 포항시의회부터 살펴보자. 포항시의 경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려 42%라는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포항시 의정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정비를 현재보다 42%를 인상한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연봉 기준으로 약 4천221만 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는 대구 경북지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참고로 대구시의회가 35% 인상안을 내놓아 연봉기준으로 6천800만 원이고, 경북도의회는 26% 인상으로 연봉이 5천36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종 확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다.

- 포항시의회의 경우 당초 한자리 수 인상안을 추진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려진 이유가 무엇인가?

▶ 포항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 42%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크게 놀라고 있다.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연봉기준 2천980만 원보다 정확히 41.97% 올린 4천22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무려 42%나 되는 인상안을 내놓은 이유가 재미있다. 첫째 이유는 내년도 회기 일수가 올해보다 25%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실적을 높이 샀다는 것이고 셋째는 중선거구제에 따른 의원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을 반영해 이같이 잠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좀 이상한 발상이긴 한데,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외의 수입규모 등을 놓고 볼 때 지나친 인상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데?

▶ 그렇다. 포항시의 경우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준광역도시 12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3.9%로 9위로 쳐지고 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의정비를 42%나 인상한다면, 의원들 급여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충당해줘야 할 형국이다. 더욱이 포항시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만만치 않아, 결국 연봉인상으로 시의원들의 재산을 불거 주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인상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인상안도 알아 보자.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현재 4천248만 원에 비해 26.2% 오른 5천364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경북도 의정비심의위는 대구시의원의 보수가 5천4만 원, 인천시가 5천100만 원 등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고 광범위한 경북지역의 특성상 지역구와 의회를 오가는 교통비 및 숙박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의정비를 서울시의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는 6천804만 원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구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현재 5천40만 원보다 35% 인상되는 셈이다.

- 시민단체와 주민들 반응이 궁금하다. 당사자인 의원들 반응도 있을텐데?

▶ 의정비 인상안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연대투쟁을 선언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의정비심의위원들을 선임하게 된 절차와 객관성을 따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구체적인 인상안의 산출근거를 공개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인상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라며, 시의원 급여가 간부공무원 수준은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포항CBS 조중의 기자 jijo@cbs.co.kr
IP : 211.♤.♡.74 Date : 07/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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