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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여론 눈총

정상훈 Hit :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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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여론 눈총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 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30일 오후 4시 포항시청에서 최종회의를 갖고 시의회 의정비 인상수준을 발표했다.

▶ 의정비 대폭 인상 28.35%

포항시 의정비 심의위는 오늘 오전 4시부터 시청 14층 임시회의장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조금 전 인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5일 의정비를 현재 2천 980만원 보다 41.9%나 많은 4천 221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잠정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여론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의위는 이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인상 폭을 발표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시의회의 위상을 고려해 28.85% 인상된 연 3천 8백 31만 6천 원으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의회 의정비가 잇따라 인상 포항시도 편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의회의 최종적인 의정비 인상폭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부분 대폭 인상된 결과를 놓았다.

경북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17% 오른 4천 9백 7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는 32.9% 인상한 연 3천 459만 원으로 결정.

영덕군 의회의 경우 34.84% 인상된 연 3천 144만 원으로 결정했다.

포항시 의회 의정비 역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미명 아래 여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말았다.

▶ 의정비 심의위 구성 구설수

의정비 심의위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학계의 경우 한동대 김운규 교수가 위원장을 맞았고 선린대와 포항1대학 교수는 물론 흥사단과 포항향토청년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지역 신문의 언론인들이 위원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각계의 추전을 받은 인사를 바탕으로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이 심의위원을 각각 5명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

의정비 인상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포항시의회가 심의위원 임명권을 절반이나 가졌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아쉬움 남겨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포항지역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지금까지 포항경실련 단 한 곳 뿐이었다.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운영에 정부지원금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회에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셈이다.

▶ 일부 시민단체 법적 행정적 조치 불사

포항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만약 의정비 인상 결정이 내려진 다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타지역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심의위 논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소득 수준 등 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의정비를 책정하도록 명시한 현행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월정수당범위를 넘어 의정활동비까지 포함시키는 산출방식으로 잠적금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경실련은 상위기관의 감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안 발표 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포항CBS 정상훈 기자 hun@cbs.co.kr 
IP : 218.♤.♡.201 Date : 07/11/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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