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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은 위법 '논란'

박정노 Hit :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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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은 위법 '논란'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 군의회 의정비 심사가 이달 말인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는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경상북도 의정비 17% 인상 결정

- 경북도가 지난 29일 오후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북도의회 의정비를 올해 4천 248만 원에서 17% 인상한 4천 970만 4천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3차 회의에서 26.2% 오른 5천 364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인상폭을 낮췄다. 도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상한액 1천 800만원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와 204만원에서 264만 2천 원으로 인상된 월정수당을 합산해 정해졌다.

심의위는 "광범위한 경북의 지리적 특성상 도의원의 교통.숙박비가 타 광역의회보다 많이 소요되고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인상이유를 밝혔다.

▶ 경북동해안 지역민, 의정비 인상 '반대'

-네. 영덕군은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덕군의회 의정비를 올해 2천 331만 6천 원에서 34.84% 인상한 연 3천144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영덕군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1천 320만 원(월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월정수당이 1천 11만 6천 원(월 84만3천원)에서 1천 824만 원(월 152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울진군의 경우, 군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실시한 의정비 여론 조사 결과 85%의 군민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의 경우도 의정비를 잠정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인터넷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 1인당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45.6%, 1천 100여만 원이나 많은 3천 792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었고, 30일 최종 회의를 거쳐 32.9%를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 포항시의정비 31일 결정....반대여론 '팽배'

- 포항시의정비 인상안 여론조사에서 64%, 인터넷설문에서는 57%가 각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놓은 내년도 포항시의원의 의정비 잠정 인상률 41.9%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다.

41.9%라면 현재 연봉이 기존 2천 980만 원에서 4천 221만 원으로 크게 오르는 셈이다. 잠정 결정안을 내놓은 포항시의정비심의원회가 부정적인 주민여론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다.

▶ 시민단체, 포항시 의정비 인상 '무효' 주장

- 포항경실련은 30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법률에 위배되는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객관성 없는 근거와 위법한 산출방식에 의해 잠정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경실련은 "월정수당 범위를 넘어 의정활동비까지 포함시킨 잠정금액 산출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는 의정활동비의 범위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월정수당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 전체를 기준으로 잠정액을 산출하는 지금의 방식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산출근거 공식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다.

포항경실련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과 법률에 어긋나는 기준과 논리로 잠정금액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없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만큼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 상위기관 감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혀 의정비 확정 이후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IP : 218.♤.♡.201 Date : 07/1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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