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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배후단지 보상가격 협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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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배후단지 보상가격 협의 난항, 포항시 강제수용 나서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토지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입주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토지 보상금에 일부 지주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포항시는 배후 1산업단지의 경우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고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4필지와 상속대상 14필지, 채권·채무에 묶인 4필지 등 협의가 어려운 토지가 26필지 3만 9366㎡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토지 소유주들과 3차례에 걸쳐 재감정과 토지보상 협의를 벌였다.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2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어떤가?

▶ 영일만배후 2산업단지 역시 부진한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2산업단지는 국· 공유지 22만㎡와 사유지 49만㎡ 등 모두 71만㎡이다. 현재까지 약 6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데 이 가운데 토지보상 대상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율이 37%인 18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 토지소유주들이 이처럼 보상가에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있을 텐데?

▶ 시는 지난 7월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산업단지의 경우 토지 보상가가 평당 17만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보상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흥해 일대가 향후 대대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이다. 그러니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인 셈이다.

- 보상지연으로 당장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기업체들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 2산업단지는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기업체들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우선 조선부품 업체인 태창이 입주하는 용한2지구는 다음 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곳 2, 3단지에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강림중공업과 참앤씨, 신한기계, 엔케이 등으로부터 1조원 대의 투자를 이끌어 내 30만평의 공장 부지가 이미 동이 난 상태다. 그러나 보상이 지지부진하자 포항시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당장 내년까지 기업체에 공급해야 하는 공장용지를 조성해야하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애써 유치해 놓은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포항시가 일부 산업단지 편입주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던데?

▶ 포항시는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내 26필지 3만㎡에 대해 경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에게 차질 없이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협의가 어려운 토지 26필지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18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은 13억 2614만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곳 말고 2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2월 중순까지 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해 12월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들과 시의 입장이 각기 다른데...

▶ 주민들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향후 이 지역의 땅값 상승분까지 감안해 감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영일만항 배후단지가 개발될 경우 지가가 지금의 수십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는 이들 배후단지는 이미 10여년 전에 공장용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행위가 불가능한데도 일부 주민들이 막연하게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결국 협의가 안되는 토지의 경우 강제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 포항시는 이곳에 투자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 제공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CBS 조중의 기자 jijo@cbs.co.kr

IP : 218.♤.♡.201 Date : 07/11/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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