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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크레인 고공 농성, 경북동해안 '혼란'

문석준 Hit :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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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덕군수와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경북동해안지역에 재보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무공급권을 요구하는 영일만신항노조원 2명은 어제부터 8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포항시는

◈ 검찰, 이희진 영덕군수 불구속 입건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 영덕군수를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김 모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인의 진술과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김 씨를 상대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고소한 사건과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이 군수가 돈을 건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영덕지역 '술렁'

- 그동안 이희진 군수는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 군수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왔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지만 이 군수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역 주요 사업의 차질은 물론, 여론 분열과 혼란마저 예상된다는 점이다. 재판에 들어갈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군정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군수에 대해 싸늘해진 지역 여론으로 인해 앞으로 분열과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재보선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영덕은 재보선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후보들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최수일 울릉군수 수사

- 최수일 울릉군수도 6.4 지방선거에서 30억 원대의 보증 채무를 선거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재산신고 과정에서 30억 9천여만 원의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벌인 선관위는 선거공보에 재산내역이 허위 기재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최 군수 '억울', 재보선 우려

- 현재 최 군수는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2000년쯤 여행사를 운영하던 친형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채무보증에 날인한 뒤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최 군수의 친형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최 군수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울릉군민들의 재보선에 대한 불안감이다. 울릉도는 최 군수 이전에 민선군수 3명이 연이어 중도 하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 최 군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울릉군민들은 또 다시 재보선을 치르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 영일만신항 노조원, 크레인 고공농성

- 영일만신항 노조원 2명은 지난 19일 새벽 4시부터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노무공급권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8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중간지점인 45m 높이의 크레인 운전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하역작업 일거리를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사태의 발단

- 영일만신항노조는 영일만항이 들어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등 4개 마을의 주민 100여 명이 하역작업을 맡기 위해 2005년 만들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법정싸움 끝에 영일만신항노조는 2011년 경북항운노조와 함께 복수노조로 출범했고 올해 초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노무공급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경북항운노조는 2016년까지 포항지역 선박화물 하역작업을 하도록 물류회사와 계약돼 있는 상태다.

영일만신항 노조는 포항시, 고용노동부 등에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그동안 자살기도와 바다 투신 등 다양한 방법의 시위를 벌였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년간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면 노무공급권이 취소된다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2015년 4월에는 법원이 인정해준 노무공급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하자 노조는 마지막 저항 수단 중의 하나로 고공농성을 택했다.

◈ 포항시 대책은 노조 탄압?

- 포항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20일 관련기관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논의된 주된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투성이였다.

포항시는 영일만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거나 점거를 빌미로 한 타협이나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크레인 점거를 막기 위해 시설물 보안에 더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조원들이 왜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불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P : 220.♤.♡.62 Date : 14/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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