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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경북도 여파 '쓰나미'

박정노 Hit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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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북지역을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쓰나미급’ 타격과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관세가 적용됐던 지역 자동차 부품과 가전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철강분야는 제한적인 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산업은 타격이 우려다.

▶ 한중FTA 타결..농축산 분야는?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FTA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1천611개 가운데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 등이다.

초민감품목 가운데 548개는 양허 제외, 7개 품목은 TRQ(저율관세할당), 26개 품목은 부분감축으로 최종 합의됐다.

수산물은 전체 629개 품목 가운데 조기, 갈치 등 64개가 양허 제외, 꽃게, 복어 등 9개가 부분감축 품목으로 합의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농가 인구 최고 경북, 거대 '공룡' 중국과 경쟁 불가피

= 정부에선 농림축산, 수산 분야 양허 제외 품목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농축수산물 가공품 상당수가 즉시 혹은 시간차를 두고 관세를 철폐하게 돼 농민들의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한·중 FTA에서 부분감축 품목에 포함된 김치만 봐도 향후 농민들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71배가량, 농작물 파종 면적은 96배가량 많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5만4천648t으로 우리나라의 479t보다 114배 많았다. 과실류는 생산량이 52배 더 많았고, 채소류는 무려 83배나 많았다.

특히 김치의 필수 재료인 배추, 무, 마늘도 값이나 생산량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이고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사과 가격은 4.4배, 오이 가격은 5.2배, 참깨 가격은 6.8배, 고추 가격은 무려 15.5배나 차이가 났다.

▶ 자동차 부품과 가전 큰 수혜

= 중국은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와 철강금속이 수출과 수입 모두 1위일 정도로 교역량이 많았고 기계류도 3번째로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한중 FTA체결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가전부문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되던 자동차 부품과 컬러TV 등 가전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직물이 밀려들면서 지역 섬유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철강 분야 수혜는 '제한적'

= 국내 철강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구기관들은 중국과의 철강 교역은 수출이 정체된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순수입량이 86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철강 품목이 민감품목이나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면 고부가 철강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량이 증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은 거의 무관세에 가깝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3∼10%의 관세가 부과돼 평균 5%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 농민단체 '반발', 경북도 '대책마련' 촉구

= 11일이 바로 농민의 날인데, 농민단체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농민들은 “무역이득 공유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고, 이번 FTA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산업계와 희생을 강요 당한 농업계가 함께 대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세계 최대 시장이 열렸는데, 한중 FTA를 계기로 지역기업들도 품질 개선과 체질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이다.

IP : 220.♤.♡.62 Date : 14/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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