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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 논란

문석준 Hit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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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돼 굴욕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사실상 포기

- 정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와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추진했다.

독도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등을 갖춘 2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업 예산 30억 원은 이미 편성했고, 올해 안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한데 이어, 이달 초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 한-일 외교 마찰 우려, 외교부 입장 반영?

- 정부는 독도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고려해 독도입도센터를 연기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추진했던 ‘조용한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사업이,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단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굴욕 외교 비판 여론 확산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도입도센터를 백지화한 관계장관회의 석상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입도센터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분쟁 대응 방식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독도입도센터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가 독도입도센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실효적 지배마저 포기하는 듯 한 인상을 주자 여권 내부에서조차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독도대응 원칙과도 어긋난 조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냐고 윤병세 장관을 다그쳤다. 또 일부 의원들은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여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 다른 실효적지배 강화사업 연쇄 차질 우려

- 정부는 현재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과학기지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건립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된 만큼 이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 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 경북도 등 정부 결정 규탄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독도는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며 '국민 안전문제가 어느 때보다 부각된 시점에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든 독도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독도 방파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백지화 결정을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서에서 "입도지원센터는 군사시설이 아닌 피난시설임에도 정부가 한-일 간 외교마찰을 우려해 센터 건설을 포기했다"며 "이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독도수호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일본, 외교적 성과 자평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 지원 센터 건립 계획 취소를 자신들의 교 성과로 평가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 차원에서 한국 측의 독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결실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홍보해온 아베 정권의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IP : 220.♤.♡.62 Date : 14/1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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