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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문제 법정에서 해결해야

김대기 Hit :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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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기한을 훌쩍 넘기며 예산 낭비와 악취, 시민불편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매듭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이 포항 음식물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자체 감사발표를 하기보다 법원 판단에 맡김으로써 예산 회수 부분에 빨간불이 켜졌다.

▶ 포항시음폐수처리시설 사업

포항 음폐수시설은 지난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음폐수를 육상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포항시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음폐수 90톤, 응축수 30톤, 침출수 200톤 등 하루 3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2012년 6월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감사원, 처리시설 문제...법원 판단 따를 것 지시

감사원은 최근 포항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이해 기관 간의 법정판결에 따르라고 판단했다.

이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현재 소송(민사)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하라고 한 것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결과를 지난 10월 10일 포항시에 전달했다.

▶ 감사는 했지만 어느 쪽 문제인지 발표 없어

감사원은 조사에서 “음폐수처리시설 준공일을 2013년 8월 27일에서 올해 3월 25일로 연기했음에도 이 시설의 방류수가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6월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는 정상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45억 1천여만원에 대해 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한 설계, 시공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설계사인 ㈜동호, 기술공법사 ㈜에코다임, 음폐수 공급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영산만산업(주)의 공동책임을 물어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만 기술했다.

▶ 포항시와 환경공단 등 소송진행

포항 음폐수시설은 포항시가 발주해, 설계와 시공 등은 한국환경공단이 맡아 추진했지만, 공단은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했다.

당초 준공일인 2013년 8월 27일을 못 지킨데 이어 올해 3월 연기된 준공 약속도 어긴 상황이다.

공단은 올 3월 준공 연기에 앞서 일부 시설을 투입하면 시설이 정상화 될 것으로 호언장담하며, 추가 예산을 받아가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포항시, 예상과 다른 결과 '남감'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포항시는 난감한 표정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에 100여 억원을 투입했으며, 그동안 감사원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 45여 억원을 전액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포항시 손을 들어줄지조차 모르는 입장에 내몰리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음폐수 시설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 법원 고민 깊어져

감사원 감사 결과가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과 검찰도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공법과 기술 등 전문분야가 많아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면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시시비비를 사법당국이 자체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감사원은 공단이 포항시와 이 시설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확약서라는 근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결과를 제시해 논란만 커지게 됐다.

포항경실련 정휘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의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 내부 조사로는 한국환경공단에 책임이 더 컸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공단의 책임 소재를 포항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회도 실망 역력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은 “환경공단 등 책임 소지가 있는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는 데 대해 전처리시설 미설치와 용량부족을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했다”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오류를 밝히기보다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 최고 감사 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예산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IP : 220.♤.♡.62 Date : 14/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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