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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사 ‘용두사미’ 마무리?

김대기 Hit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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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포스코 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포스코 수사를 시작한 이후 5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포스코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15명의 관련자를 구속했다.

하지만 비리 의혹의 몸통이라고 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정 전 회장 체제에서 2인자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 수사 장기화...동력 잃고 표류 우려

정동화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포스코 수사를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한 특수부 검사는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라며 “구속 수사에 비해 불구속 수사는 진술 확보 면에서 훨씬 어렵다”고 전했다.

이는 정 전 부회장 구속 실패로 정준양 전 회장이 이끌던 포스코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광범위한 수사 범위 발목 잡았나

한 특수부 검사는 “포스코 수사는 처음부터 범위가 넓다 보니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특수부 한 부가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이나 인도 등 해외 현지법인을 상대로 한 수사의 어려움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는 특히 해외에 연관된 수사가 많다”며 “해외 수사기관 공조도 어렵고 검찰로서는 그쪽에 관한 수사기법이 부족해 해외수사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 이희진 영덕군수, '원전 업무 전면 중단' 초강수

이희진 군수는 지난 23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없으면 원전과 관련된 행정조직 해체를 검토하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신규 원전 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 발전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방적 원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재 영덕군은 원전과 관련해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역내 찬반의견과 포럼 등 원전관련 현안에 대한 지역내 업무를 처리해야 해 행정조직은 유지하고 있다.

▶ 영덕지역 원전 반대단체 ‘내홍’

영덕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모임인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지난 27일 ‘영덕핵발전소 유치 전면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단체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군민연대에 따르면 10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의견대립’과 ‘상임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본회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백지화 투쟁위의 제명과 상임대표와 집행부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이들은 백지화 투쟁위가 과도한 선명성 부각과 외부단체와 결합하는 등 영덕 정서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해서 회원단체들 간 불신과 반목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 상임 대표 등 범군민연대 활동 계속 할 것

백지화 투쟁위 소속 군민연대는 지난 27일 영덕군청 인근에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명과 관련해 정식 절차가 없었던 만큼, 상임대표와 집행부가 여전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연대 관계자 박 모씨는 “총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속 단체들이 임의로 모여 제명을 한 것”이라며 “상임대표와 집행부의 활동에는 지장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군민연대가 힘을 모아 ‘핵을 받아 들이냐 마냐’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 220.♤.♡.62 Date : 15/07/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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